오늘 인천 법정은…전세사기 경매사건 8건 모두 기일 연기

대부업체 5곳, 새마을금고 2곳, 협동조합 1곳 등 채권자들 연기신청
"법원 직권 기일연기해야" 대책위, 기자회견 예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에서 21일 진행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사건이 모두 기일 연기됐다.

21일 인천지법 경매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사건 8건이 모두 기일 변경됐다.

해당 사건은 이날 진행 예정이었으나, 채권자로부터 전날 기일 연기 신청이 접수되면서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8건의 채권자는 대부업체 5곳, 새마을금고 2곳, 협동조합 1곳이었다.

통상 기일 연기 시 다음 기일은 두달 뒤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은 6월무렵 기일이 재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사건은 전날에도 채권자의 요청으로 7건에 대해 기일 연기됐다.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사건이 모두 기일 연기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대책위는 20일 진행된 경매사건 36건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 4건에 대한 경매사건이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극단선택을 해 숨지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자 지난 18일 대책위 측의 주요 요구사항인 경매중지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곧바로 사건 중지가 되는 등 윤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캠코에 이어 금융권도 연달아 경매중지에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법원의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을 요구하며 21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유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정짓고 다른 절차와 다르게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법이 명시한 규정과 원칙대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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