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한시적 특별법, 열린 자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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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해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 매입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초래해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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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해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 매입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초래해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전세 사기 TF 위원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오늘 SBS 라디오에서 "우선매수권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민사집행법이라든지, 한시적인 특별법 같은 방식을 통해 제정을 검토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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