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권, 임기 내내 남 탓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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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전세 사기 피해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전임 (문재인) 정부 탓만 할 것인가"라며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으로 전임 정부를 탓하는 정권 모습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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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으로 전임 정부를 탓하는 정권 모습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여 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면 안 된다”며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 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 ‘선구제 후구상’ 또는 긴급 주거 지원 또는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 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에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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