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대책, 野와 열린 자세로 논의…공공매입법은 반대"

박대출 "야당과 부작용 최소화하며 피해 복구하는 특별법 논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관련해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이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전세사기 대출 피해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야권에서 연일 주장하는 공공매입특별법은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켜 자칫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는 특별법에 대해 야당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 대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지난 2005년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선의의 전세 임차인 피해자 사태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 문제는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질도, 원인도 다르다. 이번 문제의 근본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역설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각종 투기 억제를 빌미로 쏟아지는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월세가 치솟았다"며 "이를 피해 외곽으로 집을 구해 갔던 분들이 새 정부 들어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집값의 급격한 하락, 그 과정에서 전세권 회수가 제대로 안돼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것에 대해 집권당으로서 처절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할 입장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현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