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사태에 또다시 전 정부 탓…땜질처방 안돼"

"벼랑 끝 내몰린 국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자격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자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태산"이라며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면 안된다"며 "경매 일시 중단, 저리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재발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당장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또는 긴급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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