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방치하는 정부, 존재할 자격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잇따르는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심화하면서 전세 거래도 씨가 마르고 있어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그런데 피해자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며 “경매 일시중단이나 저리 대출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장의 선구제 후구상, 긴급주거지원 또는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여당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