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출 반등에 역량 집중… 중기 투자 최대 28% 세액공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속한 수출 반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근본적인 동력 확충을 위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최대 28%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4월1~20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 줄었고 무역수지는 41억3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동차,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초 예상한대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차츰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에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변화가 결부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물류·통관·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고 반도체, 중국 등 기존 주력 품목·주력 시장의 수출 반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산, 해외건설, 콘텐츠 등 신수출 동력 중심의 수출품목 다양화와 중동, 아세안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무역금융·해외전시회 등 인프라 확충,반도체·조선 등 경쟁력 강화, K-콘텐츠·바이오헬스·방산 등 수출역량 강화, 사우디·아세안·UAE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 25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하며 전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근본적인 수출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반도체 등 특정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에서의 기업투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그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시 지난해에는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