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에…5년간 추가 전력구매비용 26조원 손실

기사내용 요약
국회 입법조사처, 탈원전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2018년부터 5년간 누적 25조8088억 추가 비용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5년간 전력 구매에 약 26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기존 원전을 유지하면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했다면 최대 12조원가량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전력구매에 든 추가비용은 12조6834억원으로 추정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누적 추가비용은 25조8088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2018년 3조1680억원, 2019년 3조4753억원, 2020년 2조5787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2021년에 발생한 손해는 3조9034억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7차 계획대로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늘렸다면 지난해 전력구매비용은 7조7000억원에서 최대 12조6000억원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가동 계획으로 추정한 전력구매비용과 문재인 정부 당시 실제 발전량으로 추정한 전력구매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7차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3호기 등 총 6000㎿ 상당의 원전 6기가 새로 건설돼 가동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한 데 이어 원전 폐쇄 내용을 담은 '8차 계획을 확정했다. 2018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했고, 다음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2020년 말에는 8차 계획에서 폐기하기로 한 10기 외에도 20기를 추가 폐지하는 내용의 9차 계획을 발표했다. 9차 계획에 따르면 2034년 기준 원전 구성비는 10.1%, 석탄화력 구성비는 15%로 예상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확대하면서 LNG 거래량은 2018년 14만4039GWh에서 2021년 16만3079GWh, 지난해 15만9461GWh로 늘었다. 7차 계획대로 이행했다면 지난해 LNG 거래량은 11만8090GWh로 줄어든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구매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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