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An alternative political force in wait (KOR)

2023. 4. 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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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의 등대이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가 등불일 겁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측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거대 양당이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잘못에 기대 공생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흡수된 것처럼 과거 제3지대는 결국 거대 정당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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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two parties cling to their status quo and refuse reform, the frustrated public would have to seek out alternative future-oriented political forces.

“President Yoon Suk Yeol is the lighthouse of hope for the Democratic Party (DP) while the DP’s Lee Jae-myung is the light of hope for People Power Party (PPP),” a participant sarcastically said at a debate sponsored by a third-party forum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observation pointedly nailed the two rivaling parties trying to capitalize on the weaknesses of the other.

Former lawmaker Keum Tae-seop underscored the need for a new political force to end partisan politics. He plans to create a new party holding at least 30 seats representing the capital region.

Keum came up with the idea of creating a third party because many voters dislike the two major parties. According to a recent Gallup Korea poll, 29 percent of eligible voters had no party allegiance, no big difference from 36 percent for the DP and 31 percent for the PPP. The DP has lost favor with the public due to its repeated railroading of controversial bills. The party has wasted all its resources defending its leader Lee from judiciary challenges. It now faces a serious ethical question for the allegation of handing out cash envelopes to party members to help its former leader win the election for party leader.

The government and the PPP also lost confidence due to their questionable policies and appointments. The new leadership of the party has been causing one controversy after another after failing to keep its distance from ultraconservative pastor Jeon Kwang-hoon. “Both of the two parties have no capacity to solve problems,” former DP interim leader Kim Chong-in said.

Even if voters aspire for a new political force, a third party may not come easily, given the need for a strong voting base or a powerful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As Ahn Cheol-soo of the minority People Party was absorbed into the PPP, a third party may end up being sucked into the mainstream. Nevertheless, the two major parties sticking to the old ways could be swept up by a big wave. Choi Jang-jip, professor emeritus at Korea University, observed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since the three-party merger under President Roh Tae-woo and the coalition under President Kim Dae-jung. The balance was broken under the past Moon Jae-in administration due to its relentless push to root out past wrongdoings.

The two major parties concentrated on hate and slander campaigns to pitch a person with presidential potential and gave way to fandom politics to overrule party functions. To change such abnormalities, the election system must change to overhaul the mighty presidential power and promote diverse political forces. If the two parties cling to their status quo and refuse reform, the frustrated public would have to seek out alternative future-oriented political forces.

막무가내 야당과 무능 여당이 불러온 '제3지대론'

무당층 급증 속 금태섭 등 "수도권 30석 신당 추진"공생 구조 바꾸려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등 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의 등대이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가 등불일 겁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측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거대 양당이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잘못에 기대 공생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양당의 편 가르기 정치와 교착을 깰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3지대론이 선을 보인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싫다는 유권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국갤럽(11~13일)의 조사 결과 무당층은 29%에 달했다. 민주당 36%, 국민의힘 31%인 정당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다. 우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당 시절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정권을 놓쳐 놓고도 막무가내식 법안 강행을 반복하고 있다.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올인하는가 싶더니 최근엔 ‘돈 봉투 의혹’으로 도덕성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책 역량 부족과 인사 난맥 등으로 정권교체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30%대로 낮은 동반 위기를 겪고 있다. 당 내홍 끝에 새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하루가 멀다고 지도부 인사들의 설화가 터져 나오고, 전광훈 목사 등 외부 극렬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양당 모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는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참신한 세력을 갈망하는 유권자가 꽤 있더라도 제3지대가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 제3지대는 지역 기반이 있거나 대선주자급 인물이 중심이 됐을 때 힘을 받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흡수된 것처럼 과거 제3지대는 결국 거대 정당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 당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행보를 고민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여야는 시대에 뒤처진 고인 물로 남았다가는 한꺼번에 휩쓸려갈 수 있다는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강연에서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보수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 균형이 유지돼오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역사 청산으로 해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중심으로 수준 낮은 적대와 혐오를 이어가고, 팬덤 현상이 정당의 기능을 대체한 현실을 개탄했다. 기형적인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다양한 정치 세력의 출현을 돕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주문하고 있다. 양당이 개혁은 모른 체 하고 제자리에 머문다면 지친 민심은 미래지향적 세력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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