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추진…'공공매입' 여야 설전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에 넘어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선 매수권은 경매로 집을 낙찰할 때 피해 세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고가를 적은 경쟁자가 있어도 같은 값에 집을 살 권리는 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미 피해자들이 자금 여력이 없다는 것, 정부는 저리 대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저리 대출을 충분히 거치 기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피해 주택 공공 매입엔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정부가 이 집을 싼 값에 매입을 해서 임차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는 겁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사태 원인을 두고 여야는 상대를 겨냥했습니다.

▶ 인터뷰 :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죠.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대부분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 여야의 이견이 적지 않아 신속한 해법 마련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