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北, 세계적인 핵열강…핵보유국 엄연한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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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반발하면서 이미 세계적인 핵열강 지위에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서방이 백년이고 천년이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실체로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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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권·영토완정 수호 위한 정당한 주권행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반발하면서 이미 세계적인 핵열강 지위에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서방이 백년이고 천년이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실체로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미국과 서방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으며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세계적인 핵열강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가 선사했거나 인정해준 데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다”며 “실제적인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해 채택된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정책법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최 외무상은 잇단 핵·미사일 관련 시험을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동맹에 의한 도발로 초래된 불안정한 안보환경 대처와 국가의 자주권 및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명분으로 자주권 수호와 함께 사실상 한반도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영토완정을 다시금 들고 나온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최 외무상은 특히 “미국과 그와 연대한 적대세력들이 가해오는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의 자주적 존립과 발전에 저해되는 적대적 주변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주권국가에 부여된 모든 합법적 권리들에 입각한 행동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핵·탄도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도발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면서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완전하게 철회해야만 자기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외무상은 G7 외교장관들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치 준수, 그리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을 촉구한 데 대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제10조에서 밝혀진 탈퇴 절차에 따라 20년 전에 벌써 상기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그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G7 외무상들에게 다시 한 번 정중히 상기시키는 바이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NPT를 탈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최 외무상은 G7에 대해서도 ‘한줌도 못되는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이익집단’, ‘미국의 패권적 지위 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 도구’로 폄하하며 거부감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18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회의를 갖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을 규탄하고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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