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우크라 동맹국들, 대러 수출 전면 금지 논의중…경제 압박 강화

권영미 기자 2023. 4. 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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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동맹국 중 일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대부분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7 관리들이 논의중인 것은 전면적인 대러 수출 금지다.

현재는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닌 모든 수출이 허용되지만 거꾸로 전면 수출 금지에 일부 품목만 수출이 허용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면 러시아는 제재 품목에 대한 다른 수입선을 찾으며 중국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게 위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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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7개국(G7)비즈니스서밋.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렌이 주최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동맹국 중 일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대부분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7개국(G7) 외교 관리들이 이런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G7 관리들이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논의중인 사안이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7 관리들이 논의중인 것은 전면적인 대러 수출 금지다. 현재는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닌 모든 수출이 허용되지만 거꾸로 전면 수출 금지에 일부 품목만 수출이 허용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량 등 농산물과 의약품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EU의 경우는 회원국 모두가 이를 찬성해야 하며,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반발, 러시아의 보복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았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면 러시아는 제재 품목에 대한 다른 수입선을 찾으며 중국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게 위험 요소다.

현재까지 제재로 인해 EU와 G7의 대러 수출은 절반으로 줄었다. 전자제품에서 사치품에 이르는 다양한 품목들의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660억달러 규모가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다. 무역 데이터 모니터(TDM)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는 여전히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하는 3대 유럽 국가다.

대러 수출 전면 금지로 G7 전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의약품 및 비농업 제품은 자동차, 초콜릿, 맥주, 신발, 꽃, 화장품 등이다. 유럽 국가들은 팔라듐, 구리, 철, 니켈을 포함한 일부 원자재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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