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野 공공매입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에 실익 없다"

"피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는 특별법 고민하겠다"
文 겨냥 "탈원전 손실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석고대죄해야"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노선웅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야권에서 연일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라며 "자칫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장은 "작금의 전세 사기 대출은 일반적인 사망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화성·동탄·구리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 대구, 부산까지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정치권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에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며 "오늘 10시에 3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 대책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탈원전, 한전의 26조원 손실을 5년간 떠안겼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라며 "이것은 이제 잊혀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가하게 책방에 앉아서 담소를 나눌 일도 아니다. 그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