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순방 앞둔 尹 '우크라 무기·타이완' 언급 파장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순방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외신과 한 인터뷰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을 시사해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타이완 관련 발언에 대해중국도 거칠게 반응하면서한중 외교 당국이 충돌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숙제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얘기 나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국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타이완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중국이 말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얘기를 보면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민정훈]

어제 언론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윤 대통령께서 로이터, 외신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 관련된, 대만해협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 관련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힘에 의해서 누군가가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반대를 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한 거죠. 왜냐하면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익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대만이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대만 독립이라든지 대만이 중국에서 멀어지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다른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거나 중국에게 조금이나마 불리하거나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타인은 참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보면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외신 인터뷰에 나온 내용을 보면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건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입장이 바뀐 건 아닙니까?

[민정훈]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스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해협과 관련된 얘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만해협에의 긴장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만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에서는 현상 변경이라는 용어가 이게 미국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쓰는 용어다 보니까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하고. 한반도 정세에 빗댄 부분에 대해서도 발끈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어서 대만의 문제는 핵심이고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문제로 생각하고 중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인데 자꾸 미국이 개입을 하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이 부분이 불만스러운 거죠.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대만해협에서 현상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그거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것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꾸 이러한 대만 문제가 국제사회에 불거져서 자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조용히 대만 문제를 이끌어가고 싶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대만이 독립하겠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 봐 초장부터 그것을 막는 이러한 강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분위기 하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 당국끼리는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민정훈]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국제사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여지없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게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발언 하나 가지고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 하면 중국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동맹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영내에서 한미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 일본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러한 맥락하에서 이러한 강한 메시지를 발산함으로써 경고 메시지를 발산함으로써 한국이 미국 측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줄 것을 바란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할 때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 발언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 이 발언 때문입니다. 발언을 보여주실까요. 내용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재정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이 인터뷰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민정훈]

이번에 이루어진 인터뷰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본다면 공공외교 차원에서 외신과 이뤄지는 인터뷰거든요. 그러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다루는 의제가 굉장히 폭넓겠죠.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경제, 기술 협력 문제, 인적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니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동맹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를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차례차례 질문을 받았고 대답을 하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 본다면 큰 문제가 없는 인터뷰였는데 그러한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부각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도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상황을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진 이해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경제적, 인도적 지원 외에 교전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방침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본다면 실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한러 관계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왔고 한러 관계라든지 북러 관계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뭔가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이익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한러 관계를 관리하는 것.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보전해 주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원론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인에 대해서 대량학살이라든지 대량공격 그리고 심각한 전쟁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 이러한 부분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목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한러 관계보다는 말씀드린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한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6.25 때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온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원론적인 상황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심각하게 변화돼서 더 이상 전쟁을 목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정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러시아에 달렸다, 이런 추가적인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민정훈]

사실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러 관계의 중요성이 우리가 러시아를 중요시하는 것만큼 러시아도 우리를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어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북한하고도 있지만 한국하고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큽니다. 특히 경제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중요성이 러시아로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 하나를 놓고 한러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조치. 어떤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여타 이러한 조치를 할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수사적으로 한국이 이러한, 보다 미묘하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옵션을 채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러시아 측면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국제사회의 행위자들도 한국과 같은 입장 변화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 가능성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발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실질적인 보복 조치로 이어지기는 하나의 발언의 파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론적인 메시지에 대한 경고성 반응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동조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무기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온다면 혹시 교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러시아에 가 있고 하니까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러시아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민정훈]

그렇게 심각한 가정 상황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온다면 경제적 보복조치라든지 우리 교민들에 대한 신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전에 우리 외교 당국이 대사관을 통해서 긴밀하게 교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미 대피를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저희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러시아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이런 발언이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전 러시아 대통령이죠.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민정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된 수사적인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 본다면 만약 이런 발언이 없었다면,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즉 그만큼 이 발언이 그만큼 러시아의 대북 관계에 있어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입장을 변화시킬 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적으로 경고를 하는 것뿐이지,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라든지 북한의 효용성이라든지 대중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이루어이는 종합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 하나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적으로 한국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러시아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거를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국제 정세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에 북한, 중국, 러시아 결속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은데,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만약에 악화된다면 이거 신냉전 상황이 심하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민정훈]

이미 한미일, 북중러 이런 진영 간의 대립이 과거의 냉전과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진영 간의 대립 상황이 고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 미국이 있는 것이고요. 미국이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 간, 파트너들 간 결집해서 어떤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도 자기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라든지 북한.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러한 친구들을 같이 소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가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이번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사건 때문에 굉장히 악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큰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해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나오면서 이게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미국의 반응을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관련한 의제도 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민정훈]

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인 무기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의 힘을 떨어뜨리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목표거든요. 러시아의 역량을 떨어뜨려서 유럽에서의 미국에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기 때문에 한국이 핵심 동맹으로서 무기를 지원해준다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탄약이라든지 무기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으로라도 무기를,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그렇게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자회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의제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특히 경제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자 관계에 있어서의 의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성명 말미에 한두 문장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원론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미 동행이 힘을 쓸 것을 재확인한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꼭 얻어와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거론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서 얼마만큼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에게는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절차가 얼마나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경제안보 부분인 거죠. 특히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 사이버라든지 우주, 핵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미 간에 공통된 이해관계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인프라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손해를 볼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우리 기업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미래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경제안보, 첨단 기술 부분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서 우리의 역량을 지속해 나가는 그런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핵 위협 대응, 그리고 경제협력 부분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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