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디커플링은 재앙”…옐런 미 재무장관 ‘이례적’ 경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재앙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 미·중 경제 관계 주제 강연에서 “우리는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를 탈동조화하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들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양 국가에 재앙적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를 총괄하는 재무장관이 중국을 기존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미국의 공격적인 탈동조화 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옐런의 이런 비판은 미-중 관계가 지난 2월 중국 스파이 기구 사건으로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나왔다.

옐런 장관은 양국은 어려운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강들 사이에서 얼마나 관여할지를 협상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기꺼이 제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건강한 경제관계, 거시경제 및 기후변화에 관한 협력 등을 촉구하면서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시장개혁에서 더 국가 주도의 접근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이웃 국가들과 전 세계 국가들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조처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와 안보에 기반을 둔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가 목표로 정한 조처들이 경제적 충격을 줄 수도 있으나, 우리의 동기는 안보과 가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적은 이런 도구들로 경쟁적인 경제적 우위를 얻으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예로 들면서, 중국 군부로부터 특정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사활적 이익”이라며 “중국 경제와 기술현대화를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을 자극할 추가적 조처도 예고했다. 그는 “현저한 국가안보적 의미를 가진 특정한 민감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예정됐으나, 중국의 스파이 풍선 사건으로 취소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 관리들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지난 레몬도 상무부 장관의 방중을 타진하는 등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