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 감축' 정부 정책에 교육계 반발 거세다

기사내용 요약
전교조 경북지부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정원 산출하면 안돼"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과밀학급 더욱 늘어나 지역 소멸 재촉"

[안동=뉴시스]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이뤄진 경북교육연대가 지난 18일 경북교육청에서 교원정원 감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2023.04.21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교육계의 반발이 높아가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1일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산출해 교원정원을 감축하면 과밀학급 문제, 농어촌 학교의 교사 부족 문제를 동시에 일으킨다"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경북에서는 이미 교사 정원이 부족해 초등 3~6학년 3학급당 0.8명의 전담 교사가 배치돼야 하지만 정원 부족으로 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교사별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는 겸임 교사가 2023년 현재 590명, 교사 자격증에 없는 다른 교과를 지도하는 상치 교사가 129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치 교사에 대해 전교조는 "전문성 부족 문제가 커지면서 그동안 줄어들었으나 교원정원이 축소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더욱 가속화하면서 교육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학교 규모별 적정 교사 배치기준 마련, 농어촌 작은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 확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이 실제로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며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원 정원 감축은 학교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해 지역균형발전의 붕괴, 지역 소멸을 재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불가능하고 한 명의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돼 교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저하, 학교폭력 및 부적응 학생 증가,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 증가 등의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더욱 요원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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