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전세사기' 입법 논의...건축왕+정치인 의혹에 '특별수사'

21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전국적으로 발발하는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논의한다. .

이날 오전 국민의힘 박대출, 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야당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전세 사기를 주도한 ‘건축왕’ 남모(61) 씨의 배후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청은 관련 특별수사를 시작했다.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남 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씨의 변호인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이면서,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고 가해자를 적극 두둔하는 변호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과 (전세사기에 공모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호인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경찰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주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남씨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천의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