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근 죽어 나가는데 결백 주장”…항소심 앞두고 이재명 저격?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 /유튜브 '유승준 공식'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1심은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반드시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선고 기일은 7월 13일이다.

유씨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했다. 이어 “누구는 변론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 죽어 나가는데도 쉴드 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유씨는 이 글에서 ‘누구’라며 비판 대상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측근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험 인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었다.

유씨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을 씌웠다”며 “21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