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논의···온라인 ‘다크패턴’ 근절책도 협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점검 및 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를 연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정책위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한다.

국민의힘은 경찰청으로부터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로부터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30분에는 플랫폼 업체 대상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이 열린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 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눈속임 행위를 뜻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이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