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공매입 검토하라" vs 원희룡 "피해자도 납세자도 동의 안 해"

김주영 2023. 4. 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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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나 채권을 공공에서 사들이는, 선 매입 후 회수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매입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공공매입의 실효성을 두고 원희룡 장관과 심상정 의원의 설전도 벌어졌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국토교통위 위원 (어제) : 공공매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십시오. 작은 당에서 낸 법안이라도 좀 참고해 보세요.]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지금 같은 용어를 가지고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심상정 / 정의당 국토교통위 위원 (어제) : 그렇게 고집부리실 일이 아니라고요. 좋은 해법을 머리를 맞대야 하잖아요? 그렇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의원님, 뭘 매입하라는 겁니까? 채권을 매입하라는 겁니까? 주택을 매입하라는 겁니까?]

[심상정 / 정의당 국토교통위 위원 (어제) : 두 가지 경우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라는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그러면 보증금반환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는 겁니까?]

[심상정 / 정의당 국토교통위 위원 (어제) : 그렇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뭐로요?]

[심상정 / 정의당 국토교통위 위원 (어제) :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무슨 돈을 가지고?]

[심상정 / 정의당 국토교통위 위원 (어제) : 직접 주택을 할 수도 있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을 안 하고요.]

[심상정 / 정의당 국토교통위 위원 (어제) : 그걸 정부가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지 그걸 나보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비싸게 사려면 납세자들이 동의를 안 할 겁니다.]

VJ : 채성우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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