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상호금융업권 자율협약 시행…부동산PF 정상화 지원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연합뉴스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율협약을 본격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PF·공동대출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중소서민금융(저축·여전·상호)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업권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게 부동산PF·공동대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3개 이상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으로 여전업권의 경우 채권 합계액 100억원 이상, 상호금융권은 채권 합계액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순으로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한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 협약에 따른 의무 미준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간 전반적인 구속력을 강화했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시공사, 시행사 등의 손실분담 원칙 아래 시장여건 및 사업장 정상화를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추진한다.

조정방식은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여전)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다.

신규자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는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를 부여한다.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여전사 및 채권조합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 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전업권에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 준수 의무, 상호금융권에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이번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전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