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국가 경쟁력 확 키운다”…과기정통부, 매출 1000억 기업 250개 육성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 93% 목표
SaaS 기업에 350억원 지원, 산업 구조 개편 촉진
이종호 장관 “디지털 모범국가로 대도약 기반을 만들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편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AI) 및 AI 융합 혁신대학원을 2025년까지 22개로 늘린다.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을 93%로 높이고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올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에 350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기업을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의 디지털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정보 과목 수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원연수 강화, 정보 교과서 개발, 소프트웨어 및 AI 온라인 개방형 교육 플랫폼 등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와 AI 교육 중심 선도학교를 올해 1291개교에서 2027년 1990개교로 늘린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센터(올해 13개), 디지털 배움터(올해 1000개) 등을 확대하고 AI 및 AI 융합 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확대한다. 메타버스 대학원 역시 현재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만든다.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하드웨어의 특성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최적화, 경량화 등을 달성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을 93%까지 높인다.

개방 및 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오픈소스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하는 등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2022년 52.9%에서 2027년 70%로 늘린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목표 및 추진과제 설명 자료. /과기정통부 제공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육성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올해 305억원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생성 AI를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고 전단형 수출, 해외 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원 달성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까지 250개 이상으로 육성한다. 특히 유망 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업의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을 운영한다.

또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240만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 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활동을 통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을 2021년 10.4%에서 2027년 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디지털 인재 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 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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