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도급 정규직 채용"…노조 "황당 꼼수" 엇박자

기사내용 요약
럼펠 사장 "하도급 근로자 현안은 중대 과제"
이해관계 있는 노동계와 협의 전제로 논의
전 사장·법인 불법파견 논란 돌파 해석도
노조 "선심 쓰듯 협의 운운, 법원 판결 연기 꼼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9일 오후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전 대표이사 사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01.09.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협력업체 불법파견 논란을 둘러싼 한국GM 노사 갈등이 재점화 할 조짐이다. 생산하도급의 정규직 채용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사측 입장에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연기하려는 꼼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19일 생산하도급 불법 파견 논란 해소를 위해 노동계와 하도급의 정규직 채용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로베트로 럼펠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은 "하도급 근로자 현안 해결이 한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한다"며 "현재 이해 관계에 있는 노동계와 협의를 전제로 생산하도급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채용 시기나 규모는 회사의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과 연동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은 2021년 말부터 시작됐고 노동계와 즉각적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경영진의 불법 파견 혐의로 커진 사법 리스크를 정규직 채용 협의로 돌파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앞서 지난 1월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과 한국GM 법인, 협력업체 대표 13명도 벌금형을 받았다.

불법 파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GM은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 325명 규모의 하도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또 작년 26만대 수준이었던 국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올해 2분기 50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의 하도급 정규직 채용 방침에 노조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고자 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부와 법원 판결에 대해 인정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GM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생산하도급 문제 해결'이라며 선심 쓰듯 협의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한국GM은 일반적으로 신규발탁채용을 던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조합원을 해고했다"며 "결국 협의를 요청하고 발탁 채용을 한 것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법원 판결을 연기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이행가능한 해고자 복직부터 실시해야 하며 이런 선행조치가 없는 협의는 또다른 꼼수"라며 "불법파견 범죄은폐의 주범인 로베르토 렘펠 사장, 최종 부사장에 대한 검찰고소를 시작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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