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지원...제주엔 얼마나?

제주는 달랑 19억 원 불과

정부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에 배정된 기금은 20억 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 원 규모러 향후 10년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7,500억 원 규모의 기초계정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차등배분되고 2,500억 원 규모의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와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 배분됩니다.

지역별 광역계정 배분은 전라남도가 38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가 362억 원으로 뒤를이었습니다.

제주는 19억 원으로 인천광역시(12억 원)와 광주광역시(14억 원), 대전광역시(9억3,500만 원)와 울산광역시(9억3,560만 원), 경기도(3억6,440만 원) 보다 많았지만 부산광역시(26억 원)와 대구광역시(24억 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기초계정으로도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주는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초계정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전체적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주는 19억 원 이외에 지원되는 것은 없다"면서 "인구감소지역 선정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평가 대상이었지만 인구감소지수가 나은 편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