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지역 첨단산업 육성과 모순되는 지방대 죽이기 정책

정세은 교수

최근 지역과 관련해 두 개의 주요 정책이 급물살을 타며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지자체들이 주도하는 지역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다. 대전의 경우 대규모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여기에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 등 4대 핵심 산업의 기업들을 집중 유치해 대전의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이다.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라이즈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전국의 30개 대학을 선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두 개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비판할 것이 없다. 지자체의 산업과 대학은 서로 연계돼야 하고 지역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 교육부가 주도하는 라이즈 및 글로컬대학30 사업은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작고 그마저도 기존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어서 결국 소리만 요란한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두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 대학의 근본 역량을 훼손할 가능성마저 농후하다.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앞서, 교육부가 대학 운영과 관련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내년 입학부터 각 대학이 마음대로 학과를 통폐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는 전체 대학 차원에서 기초학문의 붕괴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 인기학과로의 학생 쏠림과 지역 대학 미충원 문제 심화로 귀결될 것이다. 대학 규제 완화는 벚꽃 지는 속도보다 더욱 빨리 지역대학들을 몰락시킬 수 있다.

라이즈 사업의 경우 교육부는 장차 이를 지자체에 넘길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문제는 예산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처사다. 또한 글로컬대학 사업의 경우 지역 대학의 전체 숫자가 300개를 넘는데 30개만을 선정해서 육성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기존 예산을 몰아주는 사업이므로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 대학들에게는 살생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통폐합을 강제하는 권한을 갖는 조항이 신설됐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려는 욕심에 국립대 총장들이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의 국립대 통폐합 강제 권한이 신설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 교육부 정책의 목적이 정말로 지역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인지,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에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

지역 혁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지역대학들을 희생으로 넘으려는 것은 아닌지, 이주호 장관은 10여 년 전 못다 이룬 국립대 통폐합 꿈을 이루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들이다. 대전의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학문 발전을 포함한 근본역량 강화 하에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돼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