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쿠팡 택배기사 노동 조건서 법 위반 발견” VS CLS “허위 주장 중단해달라”

CLS 측 "쿠팡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 운영·관리는 영업점 소관" 반박

연합뉴스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가 발표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기사(퀵플렉서)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소수의 퀵플렉서들은 월 평균 584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도 배송 수수료 증액과 보험 가입,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퀵플렉서들은 CLS가 배송업무를 위탁한 영업점과 계약을 맺어 개인 사업자 신분인 데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다소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노조 간부들은 ‘CLS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0일열었다.

전체 퀵플렉서 가운데 27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다. 대상자는 30~40대(70.9%)가 가장 많았다. 60% 이상은 지난해 3월부터 근무했고 택배기사 경력은 3년 미만이었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의 평균 월 소득은 584만원이었다. 600만~700만원(19.2%), 700만원 초과(12%) 등 월 600만원 이상 버는 퀵플렉서는 31.2%였다. 수입 대비 한달 쓰는 비용은 100만원 이하가 36.4%, 100만~150만원이 38.5%로 조사됐다.

택배노조 측은 “퀵플렉서는 월 평균 419만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에 비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들의 월 수입은 턱없이 적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체의 월평균 소득은 196만원이었고,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19만1000원이었다. 퀵플렉서의 월 평균 소득은 개인 사업자와 임금 근로자와 비교해 각각 197%, 83% 높은 수치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쿠팡 퀵플렉스의 노동조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발표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조사로)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 위반이 발견됐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쿠팡에 대한 당국의 전면적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CLS 관계자는 “퀵플렉스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과 관리는 영업점 소관”이라며 “대책위는 CLS를 상대로 한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또 “퀵플렉서들이 주당 평균 5.9일(하루 9.7시간) 일한다”며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이고, 한달 평균 휴가 일수는 4.8일로 일과 가정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이고, 월평균 휴무일은 3.8일이었다. 결과적으로 퀵플렉서들은 일반 개인 자영업자들과 비교해 근로시간은 비슷하고 휴무시간은 많은데, 소득은 3배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퀵플렉서는 일반 임금 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자영업자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주장이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평균 584만원을 받는 조사 대상자의 65.1%는 “퀵플렉서로 일하면서 소득 수준이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택배노조 측은 “기사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배송 수수료를 삭감당했다”며 “응답자의 30%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47~48%는 대리점과 기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사측에 보험료 분담을 요구했다.

택배 물류업계에 따르면 퀵플렉서의 산재나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업무 계약을 맺은 영업점 책임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