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국빈 방미… 尹, 안보·경제 선물 보따리 가져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국빈 방문인 만큼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지난 한미 동맹 70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동맹 관계 구축이 목표다. 미 핵자산에 관한 공동 계획(joint plan)과 공동 실행(joint execution)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화되면서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한미 간 핵자산 운용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북한은 지난 13일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 간 연락통신선을 차단한 지 6일 만의 무력 도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는 1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매체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핵공격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으로 강력한 준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 핵자산에 관한 한국 측 참여가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가 성공 정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력 분야는 확대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사이버안보 협력에 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 범위가 사이버·우주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양국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대한 국내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은 "IRA와 반도체지원법은 양국 정상 간에 이해와 협력 의지가 강하다"며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다만 두 법안과 관련된 의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