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우선매수권 적극 검토"…공공매입 두고는 설전

<앵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피해자들에게 주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공공 매입'에 대해서는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주택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낙찰자들의 권리 침해가 우려가 있어 도입을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우선매수권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 등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매의 대원칙인 최고가 입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국토부와 법무부는 보증금을 낸 임차인에게도 이런 권리를 줄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은 재정 부담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 주택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 이겁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그렇죠.]

[원희룡/국토부 장관 : 뭐로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원희룡/국토부 장관 : 무슨 돈을 가지고?]

[심상정/정의당 의원 : 직접 주택을 할 수도 있고.]

[원희룡/국토부 장관 :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심상정/정의당 의원 : 아니, 도시주택기금을 가지고.]

[원희룡/국토부 장관 : 아니, 좋습니다. 어느 금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한데, 피해자마다 원하는 구제책이 달라 최종 대책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재성)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