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지 미봉책이라는 피해자들…'공공매입' 요구에 쏠리는 눈

"보증금 못 받고 빚만 더 져"…경매 우선권·저리 대출에도 '울상'
야권 "특별법 추진" vs 정부·여당 "신중"…맞춤형 대책 요구돼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 2023.4.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주택 경매 유예를 시행하고 임차인 우선 매수권과 저리 대출 시행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더한 빚만 지는 이중고가 될 뿐이라며 근원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선(先) 구제를 위해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매입임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공공매입이 실익이 적은 데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례별 도입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이냐"며 공공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재차 밝혔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들 요구 사항을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인수한 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팔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인천 미추홀구 등 상당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는 것이 우선적인 이유다. 여기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변제를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를 얻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인수 제도가 캠코에 있지만, 개인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해서는 입법도 필요하다. 입법되더라도 캠코가 채권을 사들일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사실상 피해자들이 보장받는 금액이 최우선변제금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경우 피해 세입자들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

이에 피해주택 전부가 아니더라도 피해 양상에 따라 공공매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곳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선순위 채권이 없거나 덜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매입한 뒤 임대 등 방안을 통해 원금을 환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전세 사기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해결책을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행정 비용이 다소 소요되겠지만, 지역과 규모에 따라 특성을 파악한 뒤 이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