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전세사기 대책 머리 맞댄다…오늘 정책위의장 회동

與,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대책…野 '先지원 後구상권' 청구 요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21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한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동에는 이만희 국민의힘·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한다.

최근 전세사기로 극단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연일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와 협의하고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전세 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갑작스럽게 쫓겨나거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을 일부 회수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공의 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2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적 상담,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원들이 20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아파트를 현장방문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반면 야당은 먼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선보상하고, 채권 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이를 회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금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 입증시 무주택 여부·소득 제한·임차보증금 한도·전용 면적 등과 무관한 조건 없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대폭 상향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의당 역시 선 지원 측면에서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 보증금의 최소 50%를 보장하고, 소급적용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는 생사가 걸린 일이다. 선(先)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회동에서)조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