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리스크 ‘긁어 부스럼’…윤 대통령 ‘마이너스 외교’ 비판

1월 순방길 ‘UAE 적은 이란’ 발언, 중동서 한국 외교력 약화
‘우크라 무기 지원’에 러시아, 북한에 무기 지원 ‘맞불’ 압박
북·러 밀착 등 ‘위험 요소’ 선제 관리 없이 불필요한 적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등 발언을 계기로 불필요한 적을 만드는 ‘마이너스 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동맹국과 연대를 다지는 외교도 필요하지만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외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발언 공개 직후부터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 ‘반러시아 적대행위’라며 경고음을 내고,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맞불’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반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한다”면서 ‘한반도 문제’를 꺼냈다.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러시아를 자극한 촉매제가 된 것이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전 주러시아 공사)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러시아 같은 북한의 잠재적 후원 세력과 북한의 밀착을 막는 것도 외교의 큰 축”이라며 “이 같은 마이너스 요인을 줄이는 외교가 플러스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윤 대통령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내주 미국 방문에 맞춰 모든 외교 현안에서 미국과 목소리를 맞추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히 요청해온 사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한 축만 강화하기 위해 다른 축을 포기하는 외교는 있을 수 없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관련국 중 하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지지 없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어렵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3국 군사협력을 확대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과 충돌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대만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당장 양국 간 갈등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몫이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외교부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받아치면서 양국 갈등에 불이 붙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리스크 관리의 실패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외교 현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는 대신 노골적으로 미국 입장에 서면서 한·러 및 한·중관계가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대립 구도만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신냉전 대립구도 활용의 명분으로 끌어다 쓸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마이너스 외교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방문해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했다. UAE와 이란 관계의 단순화도 문제지만 한국과 이란은 적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발언이다. 외교부는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명했지만, 이란 외교부는 “외교적으로 부당하며 전적으로 무지하다”고 반발하고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에 어울리지 않게 외교 리스크만 키우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