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조속 도입" 선언…벤처기업계 숙원 풀리나

기사내용 요약
중기부·금융위, 조속 도입 강조…'법사위 계류'
일부 의원 제외 필요 공감…벤처계, 도입 촉구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3.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벤처기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이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와 금융위는 전날 10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1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어장치다. 중기부가 2020년 12월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도입절차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여야는 복수의결권 도입 자체에 큰 이견이 없었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2호 공약'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복수의결권 도입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법사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재논의를 했지만 일단 '계류'를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모태펀드의 도덕적 해이 ▲재벌 세습에 악용 우려 ▲추후 일몰 연장과 삭제 가능성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었다.

특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다. 조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적용된다면) 정부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탈은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도덕적 해이와 벤처버블도 조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제한 조항들을 만든 것 아니냐"며 "외국의 경우 이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된 기업들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내 사례와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복수의결권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법사위원들이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도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어 보인다.

실제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늘 이후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지난 2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복수의결권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입법했던 발의자 중 한명이다. 지금 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국회 여야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며 "반대했던 분들을 만나 우려한 점들을 해소하고 있다. 다음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계는 복수의결권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 조속히 시행되길 다시 한 번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도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여야 모두 복수의결권 도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벤처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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