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약 당정…단속·처벌 강화·재활제도 보강 논의할 듯

온라인 다크패턴 당정도…사각지대 해소책 등 논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2022.10.26(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을 계기로 마약의 일상 침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당정)을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21일 오후 2시30분 국회 본관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한다.

당은 경찰청으로부터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을, 국무조정실로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마약 범죄 양형 기준 강화 △현재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 운영비·치료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30분에는 플랫폼 업체 대상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이 열린다. 다크패턴은 현행법 사각지대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설계·조작을 통해 교묘하게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에서는 박 의장과 이 원내수석, 송석준 정무위원회 위원이,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무위에서 계류 중인 다크패턴 관련 법안과 공정위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규율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위원장은 다크패턴과 관련 "새롭게 법적 규제가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연구 용역을 발주해 최근 결과를 받았다"며 "내부 검토와 정리를 거쳐 적절한 규율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