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에 힘 싣는 서울시…21일 '미래사회보장제도 토론회'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안심소득 등 소득보장체계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보장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장 분야의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가 어렵다면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경제·사회, 노동시장, 가족구조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신(新) 사회적 위험이 도래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위기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는 근로 연령층(만18세~64세)과 근로빈곤층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소득보장 복지모델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소득 안정성 제고·소득보장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는 안심소득과 같이 부의 소득세(NIT)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혜진(서울시 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류미령(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장),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신성식(중앙일보 복지 전문기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사회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환경 다변화로 '빈틈 메우기'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기존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다. 오늘 논의된 점을 참고해 인간다운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모델인 '안심소득'은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능력 입증 여부 등 까다로운 선정 절차를 없애 새로운 위기 계층까지 폭넓게 포용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난해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초,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했고, 2월 1차 선정 1만5000가구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모집한 1단계 사업 참여 500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급여를 지급 중이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