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70년]또 다른 70년을 향해… 출발점은 '신뢰'와 '가치'

⑦ <끝> 한미동맹 최종 상태는 北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통일
군사동맹 기반은 미래에도 확고히… 통합억제력 확보해야

[편집자주] '한미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1953년 10월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한국전쟁(6·25전쟁)에서 숨진 미군 3만여명의 고귀한 희생으로 맺어진 것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그에 따른 도발·위협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정세 또한 한미 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뉴스1'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서울=뉴스1)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예비역 육군 소장) = 한미동맹은 그동안 정부 성격에 따라 우여곡절(up & down)을 겪어왔다. 국민 대다수가 공고한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오늘의 분위기와는 달리, 한때 '반미' '미군 철수'의 목소리가 큰 적도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치·이념적 틀보다는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한미동맹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합리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은 한미동맹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다. 한미동맹은 이런 젊은 세대들과 함께 상당 기간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린 유일하게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동맹은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미국의 참전이 결정되면서 동맹관계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미국은 6·25전쟁에 180여만명의 젊은 장병을 보냈고, 이 가운데 3만6634명이 전사했다. 한미동맹은 낯선 국가, 낯선 국민을 위한 미군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졌다.

한미동맹은 70년을 거치면서 지속 성장해왔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5위권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면서 '전략 동맹' '포괄적 동맹' '가치 동맹' '호혜적 동맹'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했다. 크게 보면 한반도에 국한됐던 군사동맹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및 전 세계 전략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해협의 긴장 조성 등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 및 역할 변화와 맞물려 한미동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분명 점진적 변화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긴 쉽지 않다.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7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만들어 가야만 하는 부분도 있다.

한미동맹의 진화를 위해선 먼저 동맹이 품고 있는 정신과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전략 상황,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화에 관계없이 동맹을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첫 번째 정신은 상호 신뢰다. 한미동맹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

최근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가 많다. 한미가 많은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자체 핵무장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확장억제의 핵심도 신뢰다. 미군 2만8500명을 주둔시키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우린 신뢰해야 한다.

두 번째 정신은 가치의 공유다. 한미는 동맹을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정의한다. 한미 양국은 공유된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변화는 군사동맹의 약화 또는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완전히 갖춰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한미동맹은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자(stabilizer)로서 역할해야 한다. 또한 포스트 북한(Post-NK)을 고려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의미 있는 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주변국의 군사적 팽창 억제 등은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또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도 이룩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지키려는 국가들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통합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린 '통합 억제'를 위해 한미동맹은 물론 유엔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유엔사는 6·25전쟁 이후 22개 전력 제공국의 참여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적 억지력을 제공해왔다. 유엔사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 북한과 주변국의 도전에 대한 억제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점점 더 요원한 과제가 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절대적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란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촉진자(enabler)가 돼야 한다. 한미동맹의 최종 상태는 북한이 비핵화되고 한반도가 완전히 '평화통일'되는 것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