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사회보장제도…서울시, 전문가에게 듣는다

기사내용 요약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등 논의

[서울=뉴시스]토론회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 속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성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장 분야의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경제·사회, 노동시장, 가족구조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신(新) 사회적 위험이 도래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위기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는 근로 연령층(만18세~64세)과 근로빈곤층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소득 안정성 제고 및 소득보장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는 안심소득과 같이 부의 소득세(NIT)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혜진(서울시 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류미령(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장),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신성식(중앙일보 복지 전문기자) 등이 미래 사회보장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환경 다변화로 '빈틈 메우기'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기존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다. 오늘 논의된 점을 참고해 인간다운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eoullive)에서도 실시간 중계된다.

한편 서울시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새로운 소득보장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모델인 안심소득은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능력 입증 여부 등 까다로운 선정 절차를 없애 새로운 위기 계층까지 폭넓게 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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