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 개혁 후 고용지표 개선…한국도 고용 유연성 제고해야"

한국경제硏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와 시사점' 발표

(한경연 제공)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프랑스가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실시하면서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도 향후 노동개혁에서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7년 추진된 프랑스 노동개혁에서는 △노동조건에 관한 기업 차원의 재량권 확대 △노동자 협의체 통합 △부당해고 배상금 범위 상한선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직업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훈련 제공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한경연은 노동개혁 이후 프랑스 노동시장 지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업률은 노동개혁 이전 2013~2016년에는 10%대의 실업률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7.3%로 내려왔다. 코로나19로 전세계 각국에서 실업률이 크게 치솟았던 2020년에도 프랑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으나 지난해에는 68.1%로 증가했다.

특히 노동개혁 이후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2016년에는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의 비중이 81%대를 등락하며 답보했지만, 2017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2020년에는 상근직의 비중이 83%까지 상승했다.

다만 한경연은 프랑스의 노동지표가 아직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는 못하다고 봤다. 프랑스의 실업수당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이유인데, 프랑스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실업수당에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수당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실업 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에서 '실업 전 24개월 중 최소 6개월'로 늘리고, 고소득자 실직 시에는 7개월 후부터 실업수당 수령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