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인상 번복한 정부…논란 불씨 '여전'

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세금 인상 계획 사실무근"
흡연자·담배업계 "추후 세금 올릴 가능성" 해석도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기재부는 "전자담배 세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업계는 향후 세금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 "세금 인상 계획 사실무근"

21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언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과 관련해 "세금 인상 계획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처럼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단순히 강조한 것"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세율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가 적으니 이를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담배가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나 똑같이 건강에 해로운데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 만큼 일반 담배와 유사하게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담배는 하지 않지만 궐련형 전자담배가 해롭지 않냐. 결국 같은 형식으로 과세해야 하는게 아니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흡연자와 업계 반발 거셀 듯

담배업계는 기재부의 해명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담뱃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궐련 판매량은 3.7% 줄어든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판매량은 61.2% 늘었다. 궐련헝 전자담배 세수 추이의 격차는 더 심하다. 궐련 담배는 1.8% 세수를 거둬들인 것에 그쳤으나 궐련형 전자담배는 21.3%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의 해명은 당장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완전한 부인은 아니다"며 "언제 다시 세금이 인상될지 담보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 회의에 앞뒤 맥락을 보면 법인세 인상 가능성 배제, 유류세 감면 연장과 상반, 비교되는 담뱃세 인상을 전제로 오간 질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 단체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다. 전자담배총연합회는 "최근 기재부의 발언은 모든 담배 종류의 세율 인상안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흡연자 인권연대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전체 담뱃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가졌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과 같은 유해성이 입증되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당장 급한 불은 끄려는 의도겠지만 유해성, 물가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때 추 부총리의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