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첫 가상화폐 포괄규제법안 통과…"내년 시행 기대"

유럽연합(EU) 의회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포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EU 의회는 이날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상화폐 규제 패키지 '미카'(MiCA) 법안을 ,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업체들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한 별도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유럽 의회의 이번 입법은 미국과 영국에 앞서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EU 의회는 성명에서 "법안은 거래 투명성, 공개, 허가, 감독 등과 관련해 가상화폐 플랫폼, 코인 발행자, 거래자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화폐 자산을 잃을 경우 가상화폐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상화폐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알려야 하며,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이 되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또 투자자들의 대량 인출에 대비해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럽 규제당국(ESMA)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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