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생각] 경제불평등과 환경불평등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정의와 환경을 위하여
뤼카 샹셀 지음, 이세진 옮김 l 니케북스 l 1만6800원

생태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은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두 개의 커다란 적이다. 인류와 지구 안 수많은 생명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드는 생태 위기, 그리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를 돕는 경제적 불평등은 더는 해결을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종종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토마 피케티와 함께 파리경제대학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 소장을 맡은 경제학자 뤼카 샹셀(파리정치대학 교수)의 첫 단독 저서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은 이 두 과제가 상충한다기보다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맞물려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환경불평등은 경제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면서도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그로 인한 환경불평등을 가중하지 않는 정책들이 가능하다.” 환경과 생태 문제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파장과 그 책임이 인류 전체 차원은 물론 한 국가 안에서도 계층에 따라 고르지 않다는 것, 더 나아가 경제불평등과 환경불평등이 한 몸처럼 붙어 있다는 것을 지은이는 강조한다. 예컨대 “대기오염이든 토양오염이든, 침수 피해든 가뭄 피해든, 위험 지역에는 주로 가난한 개인들이 거주한다.”

샹셀은 자신이 직접 수행한 연구를 비롯해 여러 학자의 연구 결과와 국가 정책 및 국제 협약 등을 풍부하게 동원해 가며 논지를 전개한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에 따른 누진세 부과, 항공권 구매에 대한 환경부담금 도입, 소득 조건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 지급 같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책의 결론이다.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