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 군사지원, 시작도 끝도 국익이 기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시사한 발언으로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언급’을 두고 시끄럽다. 윤 대통령은 그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민간인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비살상 물자에 국한한 지원을 군사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은 적대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반발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하는 국가는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뿐만이 아니다.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 군사지원을 협의하는 ‘우크라이나 방위 콘택트 그룹’에는 5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는데도 한·러시아 무역 200억 달러에 묶여 비살상 물자의 지원에만 머물고 있는 우리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나토는 물론 국빈 방문을 앞둔 미국의 압박도 적지 않다.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나 방산 수출 같은 국익도 고려해야 한다. 전쟁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 형태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여부는 러시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에 호응하듯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말 한마디로 원수도 산다”고 비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해 2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초보 정치인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외교정책으로 두 나라가 충돌했다는 이 대표의 친러시아적 발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국익을 제쳐 놓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대표 사법 리스크’, 돈봉투 의혹의 반격 재료로 삼는 민주당이야말로 어느 나라 야당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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