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지방 소멸 완화와 복수 주민증/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요즘 지방 소멸이 사회 문제다. 인구 절벽과 맞물려 악순환의 연속이다. 1조원대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운용 중이라는데 소멸 위험에 이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얼마 전 부산 출장 때는 관내 16개 구 가운데 3분의1이 사라질 판이라는 우려도 들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젊은이들조차 좋은 직업과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마다 중고생 버스 요금 무료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주민증도 그중 하나다. 주요 목적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 활성화지만, 지방 소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모바일 앱 형태로 발급받으면 지역 내 숙박, 식음, 입장권 등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3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됐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는 11개 지자체로 늘었다. 한데 아직은 ‘지역 할인 카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 소멸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면 좀더 심화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복수 주민증’ 제도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 수도권 주민이 현 주소지 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 등의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보자는 거다. 실제 독일에선 부 거주지를 허용하는 복수 주소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관계 인구’라는 개념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듯하다. 이른바 ‘촌캉스’처럼 단순 교류인구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왕래하는 인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다. 이런 제도들을 종합해 검토하다 보면 우리에게 적합한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남 고흥에 한때 커피 붐이 일었다. 유자로 유명한 곳에 커피라니,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지경이었다. 많지는 않지만 정착해 사는 젊은이들도 하나둘 생겼다. 이유를 들여다보니 제주도에 정착하려다 여러 사정으로 마음을 바꾼 이들이 비슷한 ‘따뜻한 남쪽 나라’인 고흥에 둥지를 튼 것이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지방에 내려가 살려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

고향에서 건축업을 하는 친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요즘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시외에 작은 농막과 텃밭을 갖는 이들이 유행처럼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이 인근 시골에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를 갖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중요한 건 수도권 주민들이 ‘제2의 고향’을 갖는 것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 대기업의 약 90% 정도가 몰려 있는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야 실질적인 지방 소멸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수도권 주민들이 시골살이를 하려면 이전의 모든 것과 이별하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게 시골살이에 대한 가장 높고 강력한 진입 장벽이다. 땅 확보와 온갖 세금 문제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법적 문제뿐 아니라 인정상 감수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이런저런 설계를 하다 보면 제풀에 꺾여 버린다.

어지간한 재력가가 아닌 이상 현 제도 아래서 수도권과 지방살이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다. 뒤집어 말해 어지간한 재력가나 돼야 지방살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를 복수 주민증 제도로 다소 완화해 보자는 거다. 물론 이를 악용하려는 세력도 분명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발호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관광의 마지막 단계는 여행객의 현지 정착이다. 관광 분야가 지방 소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대목들일 것이다.

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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