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제 부활론 고개…“쌀농가 소득안정 위해 필요”

시장격리로 쌀값 하락 못 막아
전문가 등 제도 재도입 목소리
정치권도 관련 법 개정안 발의
공익직불제와 교통정리가 숙제
재정당국 반대도 넘어야 할 벽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된 가운데 변동직불제(목표가격제) 재도입 주장이 고개를 든다. 변동직불제 폐지 당시 정부가 제시한 ‘시장격리를 포함한 수급안정 대책’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면서다. 하지만 정부가 쌀 일변도 농정에서 탈피하겠다면서 2020년 변동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재도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동직불제 재도입 목소리는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을 촉발한 2021년산 쌀값 폭락 사태 때 이미 나왔다. 정부는 쌀농가 소득 방어막 역할을 하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시장격리를 활용해 쌀값 하락을 막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격리가 쌀값 하락을 막기는커녕 시점·물량·방식 등의 문제로 쌀값 추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농촌 현장 일각에선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변동직불제를 재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최근 이런 주장은 정치권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 대책으로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면서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개정안 폐기 직후 변동직불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쌀 수급안정 대책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변동직불제 재도입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낸다.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애당초 시장격리제도는 정밀하지 못한 사후적 조치”라면서 “사전에 시장 여건에 따라 정부가 정한 휴경 의무를 농가가 지는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명환 GS&J인스티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 농가 수입과 생산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와 도상연습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 과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변동직불제를 재도입하되, 쌀뿐 아니라 전략작물과 주요 채소류 등으로 확대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쌀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차액의 80∼90%를 보전하자는 것으로, 농가소득 안전망 역할을 하는 동시에 농가가 쌀 재배로 쏠리는 현상을 막아 쌀 과잉생산도 억제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가격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가격 수준으로 설정해 농산물 가격의 인위적 지지를 없애도록 한다는 점에선 종전 변동직불제와 차이가 있다.

문제는 정부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공익직불제가 농정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변동직불제를 재도입하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공익직불제와 교통정리도 숙제다. 이에 김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농업직불제 확대가 정부의 농정 목표 가운데 하나”라면서 “공익직불제와는 별도로 ‘농가소득안정직불’ 등의 이름으로 도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변동직불제를 눈엣가시로 여겼던 재정당국도 넘어야 할 벽이다. 하지만 쌀뿐 아니라 15개 주요 품목에 변동직불제를 도입해도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750억∼4820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산 쌀을 시장격리하는 데 약 7900억원이 소요됐고, 이를 2년간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까지 합쳐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 정권에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다시 민주당이 변동직불제 재도입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느냐는 문제는 남는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자신들이 없앤 정책을 부활시킨다는 게 어색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