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2청사 예산 예결특위 살얼음판 “조직 미확정에 편성 무리수”

도의회 1회 추경심의서 지적
박정희 공관 보수 실효성 제기

▲ 2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호)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서영

속보=조직개편안 심의 없이 편성된 강원도청 강릉2청사 예산(본지 4월20일자 2면)이 강원도의회 본심의에서 몰매를 맞았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호)가 20일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최재석(동해) 의원은 “(약속한) 7월 1일에 개청을 안하면 도민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며 “날짜에 맞추려고 하니, 기구 확정이 안됐는데 예산 제출 등 무리수가 나온다”고 했다. 또, “기관공통경비는 다르게 보면 ‘우회통과’, ‘편법 통과’”라며 “의회 의결권을 훼손하고, 의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영(태백) 의원은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계획”이라는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의 발언에 “계획에 의해 편성한다는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며 “A사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획이 틀어졌다고 B사업에 쓸 수 없는 게 행정예산이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 편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찬성(원주) 의원은 “지사가 지난 1월 19일 첫 발언을 했고, 그 당시 의장단도 그렇고 의원들도 모르는 일을 지사가 터뜨린 것”이라며 “환동해본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와는 소통이 일체 없다가 지난 12일에 통보식으로 알렸다”고 지적했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도민한테는 홍보가 다 됐는데 (개청을 못하면) 실망할 수도 있다”며 “상임위 등과 소통을 하고, 이런 일들이 예결위에 와서 논의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래(강릉)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양구 제5보병사단 사단장 재직시 머물렀던 양구 하리 공관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해 보수하는 것을 두고 “양구군의 입장은 이해를 하나, 대통령실도 아니고 사단장일 때의 공관”이라며 “연간 방문객이 거의 없다”고 예산투입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예결특위는 21일 계수조정 등을 거쳐 본심의를 완료한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