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지원 변화 없어”… 한중 ‘尹 대만 발언’ 신경전

대통령실 “향후 러 행동에 달려”
국방부도 “살상 무기 지원 안 해”
러시아 ‘반러 적대 행위’ 또 경고
尹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
中 “중국은 하나… 말참견 불용”
외교부, 中대사 초치 강력 항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의 고스티니 드로브 전시장에 국정연설 하고 있다. 2023.2.21 TASS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시사 발언에 대해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재차 경고 반응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두고 한중 외교당국이 정면충돌하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러시아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날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도적인 기준에서 국제사회가 심각하다고 여길 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도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느냐는 가정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코멘트한 격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외교적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내법에는 교전국에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면서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국방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미국 측은 윤 대통령 발언에 우호적 반응을 내놓으며 반색했다. 존 셔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에 대해 “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3억 2500만 달러(약 4319억원) 규모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36번째 추가 안보 지원책도 발표했다.

반면 러시아는 한국을 향해 ‘반러 적대 행위’라고 재차 경고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런 조치는 한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대러관계에서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중국은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발언에 대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칠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에 대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우리 정상이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했다.

또 외교부는 장호진 1차관이 이날 저녁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무례한 발언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고, 중국 측이 동 건으로 인해 양국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반발에는 ‘원론적 입장’임을 강조한 것에 비해 한중 외교당국이 ‘국격을 의심한다’ 등의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충돌한 것이다. 오는 5월 G7(주요 7개국)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관계가 더욱 냉랭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안석 기자·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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