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갭투자 만기 속출 깡통전세 ‘경고’

정우진 2023. 4.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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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정부가 피해 주택 경매마저 중단시킨 가운데 외지인 갭투자가 성행했던 강원도의 경우 올해 하반기가 고비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2021년 외지인 갭투자가 성행해 2년 만기를 앞둔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경고등이 켜졌다.

한편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우선매수권과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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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아파트 전세가율 80.2%
동해·강릉 연립·다세대 100%↑
“도내 피해 사례 없지만 우려 분명”
▲ 춘천 봉의산에서 바라본 시가지가 먼지로 뿌옇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정부가 피해 주택 경매마저 중단시킨 가운데 외지인 갭투자가 성행했던 강원도의 경우 올해 하반기가 고비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2월 강원도 아파트 전세가율은 80.2%로 깡통전세 위험 수준에 속한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인 깡통 전세는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연립·다세대의 경우 동해와 강릉의 전세가율이 각각 112.3%, 105.4%로 100%대를 넘어서 전세 사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시 지회장은 “강릉의 경우 전세가율이 높아 우려되는 점은 있으나 강릉시, 경찰 등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등락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어 무리 없이 전세가격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2021년 외지인 갭투자가 성행해 2년 만기를 앞둔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경고등이 켜졌다. 2021년 아파트 매매거래(3만508건) 중 외지인 거래는 1만2112건(39.7%)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1억원 미만 아파트를 노린 갭투자 외지인의 타깃이 된 원주 세경 3차(420가구 규모)는 당시 331건이 거래되며 전체의 약 80%가 손바뀜 됐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 지회장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강원도는 아직 피해 사례는 없으나 올해 하반기 중소형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전세 수요 부족과 역전세 등의 애로사항이 생기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우선매수권과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고, 향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후속 대책이 주목된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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