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부작용 확산..한기정 “제재 방안, 깊이 고민 중"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강연
EU, 부당보조금 경쟁당국이 규율
“경쟁분석 인력 부족하지만…
한화 M&A 4개월 만에 끝내”

[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공지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사기 범죄 등에 악용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한 위원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국 경쟁당국에선 챗GPT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사기 범죄 피해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부작용 차단에 나서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허위 정보 전달, 사기,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의 문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을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4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기술 개발을 위한 유럽 인공지능법을 제안해놨지만, 챗GPT가 주목받으면서 더 강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분명히 챗GPT에 공정위 관련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아직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토론회 등을 열어 외부와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처럼 부당한 보조금으로 경쟁을 왜곡한 외국기업을 경쟁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역외 보조금 규제는 통상당국 이슈”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EU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EU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이 정식 발효됐다. EU 내 기업결합(M&A)·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EU 역외의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EU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EU의 역외보조금 규제는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6일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M&A 심사와 관련해서는 “앞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는 1년 1개월이나 걸렸는데, 한화-대우조선 건은 4개월 만에 심사를 끝냈다”면서 “공정위에 경제분석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