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탈원전’, 한전에 26조 손실 떠안겼다

국회 입법조사처, 文정부 에너지정책 비용 첫 분석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에 한국전력이 5년 동안 26조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32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냈는데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40% 가까운 12조7000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했던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고,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며 단가가 가장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대신 가동하면서 비용이 더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 적자에 반영됐고, 앞으로 가정·기업의 전기 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은 모두 국민 몫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한전이 지난해 추가로 지급한 전기 구매 비용은 12조68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2021년에는 절반이 넘는 3조9034억원이 탈원전에 따른 손실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동안 한전의 손실액은 25조8088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 영향에 대한 비용 추산은 많았지만, LNG 발전 대체에 따른 비용 상승과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SMP) 결정 방식 요소를 모두 반영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탈원전 비용을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타격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심해졌다. 지난달 기준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한 전기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으로 270.4원인 LNG 발전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에너지는 경제와 안보도 고려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환경과 안전만 강조하면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외면했다”며 “탈원전은 원전을 통해 싼값에 전기를 공급해 산업과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정부 역할 또한 저버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가동 일정과 실제 원전의 상업 운전 여부를 따져 탈원전 비용을 분석했다. 2년마다 만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15년간 발전, 송·변전 설비 계획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문 정부 때 만들어진 8차(2017년), 9차(2020년) 계획에는 탈원전 정책이 반영됐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7차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로 가동에 들어갔어야 할 원전은 신고리4호기부터 신한울 3호기까지 모두 6기, 설비 용량은 8.4GW(기가와트)에 이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2019년 8월 상업 운전에 들어간 신고리4호기 하나뿐이다. 애초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에 이어 2017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2년 밀린 2019년에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원전 대신 LNG… 부담 크게 늘려

계획대로면 지난해 말 30GW를 웃돌았어야 할 국내 원전 설비 용량은 탈원전으로 24.7GW에 머물렀다. 1.4GW급 신한울 1호기는 12월에야 가동을 시작해 연평균으로 따지면 23.3GW에 그쳤다. 크게 감소한 원전의 빈자리는 LNG 발전이 대신했다. LNG발전은 원전이 만든 전기보다 5배 정도 비싸다. 또 LNG 발전이 증가하면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도 올라가게 된다. 결국 원전 감소로 연료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 데 추가 비용이 들고,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2022년의 경우를 보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량은 16만7346GWh(기가와트시)로 7차 계획 때 예상보다 4만1371GWh만큼 적었다. 입법조사처는 부족한 양을 모두 LNG가 대체했다고 가정해 지난해 한전이 추가로 지급한 비용을 7조7496억원으로 계산했다. 또 전력 도매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4조9338억원으로 산출해 한전의 지난해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을 12조6834억원으로 분석했다.

◇줄줄이 밀린 원전… 추가 원전 필요

문제는 탈원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계획대로면 2021년과 2022년 가동에 들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공사 계속 여부를 묻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켜 2024년과 2025년에야 가동에 들어간다. 신한울 3·4호기 역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면서 완공 시점이 10년 가까이 미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 때맞춰 LNG 발전 수요를 대체하며 충격을 줄일 수 있었지만, 지체된 일정 탓에 그 같은 기회는 사라졌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원전을 줄이고 이를 LNG로 대체한 결과가 지금 닥쳐오는 것”이라며 “기존 정책을 잘 이어갔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신규 원전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고 멈춘 고리 2호기부터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대형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