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식어가는 성장 엔진...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주목해야

식어가는 한국경제 성장엔진을 다시 덥히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경제 전문가들을 초빙해 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고영선 KDI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집적 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집적 효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라도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풀고 지방도 초광역 단위 거점도시 육성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는 갈수록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성장률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4~5%대를 유지했으나 2010년대 3%대, 2020년대 2%대로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ED)는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지고 2060년에는 마이너스(-0.08%)로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집적 효과’는 기업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때보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것을 말한다. 원료와 노동력 확보, 판매, 필요한 정보와 기술의 습득 등 여려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경기 용인시에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논란이 큰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고갈의 공백을 생산성 향상으로 메우지 못하면 지속 성장이 어렵다. KDI 고 부원장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제안은 인구감소 시대의 취약점을 집적 효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청할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의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 반발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