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사라진 실손전산화, 사라진 국민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전산화는 보험사들의 숙원이 아니다. 오히려 보험사들에게 손해를 안긴다.

비급여 치료 이력을 실존하는 종이서류로 받아 이제는 구시대적 전송수단이 된 팩스 등으로 전송하기 귀찮아 포기되는 보험금이 적지 않다. 전산화, 자동화가 되면 그동안 포기됐던 비교적 소액 보험금들이 청구될 수밖에 없다. 소액이라고 해도 가입자 4000만명이 1만원씩만 청구하면 4000억원이다. 그래도 보험사들은 전산화 도입을 찬성한다.

보험금이 더 지급돼 올라가는 손해보다 아날로그적인 실손보험 처리에 필요한 대규모 종이문서 등 낭비되는 비용이 더 많아서다. 1년 동안 약 1억건이 넘는 실손보험 청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년이면 여의도 면적(2.9㎢)에 해당하는 산림이 실손보험 청구로만 사라진다고 한다.

무엇보다 디지털과 자동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더 크다. 실손보험 전산화는 그래서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의 숙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손보험 전산화가 현실화 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병의원에서 진료·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온라인을 통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이미 십수년전 갖췄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화 미비로 국민 2명 중 1명은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종이로 된 의료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보험금 청구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 들었다.

의무화를 위한 법만 바꾸면 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숙원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삶을 바꾸는 중요한 혁신으로도 평가 받음에도 실손보험 전산화의 구체적인 논의는 함흥차사다.

가장 큰 이유는 법 개정 권한이 있는 국회가 전산화 이슈를 깔고 앉고 있어서다. 가뭄에 콩나듯 이슈화로 광만 팔뿐 책임지고 나서는 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월은 실손보험 전산화 실현의 적기였다.

정부와 여당의 드라이브가 최고조였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실손보험 전산화를 우선 처리할 것이란 으름장도 놨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후 실손보험 전산화 논의는 국회에서 바람처럼 사라졌다. 으름장이 무색하게 요즘은 언급도 없다.

국회 주변과 보험업계에서는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국회는 의료계를 실손보험 전산화의 카운터 파트너로 본다. 의료계의 동의 없이는 논의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원들도 제법 많다.

그런 의료계는 지금 무척 바쁘다. 의료인 면허 취소 문제가 걸린 법 개정과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를 담은 간호법 제정에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산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게 보험업계 등의 중론이다.

결국 국민의 숙원은 사실상 뒷전이 됐다. 언제 다시 전면에 등장할 수 있을지 요원하다. 그 사이 실손보험 계약의 당사자인 국민도 사라졌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요구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의의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다. 이익단체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게 상식이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